민주·민노 “실천연대 수사 新공안정국 부활” 극렬 반발

국가정보원과 검·경이 지난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압수수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명의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친북단체들은 “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몰아 부치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 등 공안당국이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성 판별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세력을 확대해 온 친북단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들 단체들의 저항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공안당국의 이번 수사가 ‘촛불 사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미 꺼져버린 ‘촛불민심’을 되살려 대정부투쟁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실천연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은 29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주도한 압수수색과 연행은 촛불운동에 대한 보복”이라며 “국정원은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찰, 법무부, 검찰 등 이명박 정권의 수족들이 공안정국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은 촛불항쟁으로 표출된 민심이 아직까지 수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서도 “이명박 독재를 만난 수사기관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과거의 못된 악습을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으며, 한건주의 충성경쟁에 목매달고 있다”며 “이들은 실천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내걸고 있지만, 기실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성 시비를 넘어서 6·15와 10·4선언 등을 이적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 지난 10년간의 국정운영세력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반발했다.

진보신당도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제는 폐기처분돼야 할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며 8년간 공개적으로 북한바로알기 운동을 펼쳐온 민간단체를 압수 수색한 것은 6·15공동선언 그 자체를 탄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과거 정권에 대한 검찰의 먼지떨이식 표적수사에 대한 비판과 중단 요구가 아무리 거세도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시민단체들을 공안탄압과 표적수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부 검거에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한 것은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 민간차원의 통일운동까지 탄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좋은 이야기를 다 해놓고 이제는 시민단체를 압수 수색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신 공안정국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적 저항이 다시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권이 우리 사회에 공안과 사정이라는 신계엄을 선포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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