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은 2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6·15 및 10·4선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날 4대 분야 20대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해 “남북합의는 당리당략이나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닌 여야를 초월한 민족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통합민주당은 박정희 정권 시절 합의한 7·4 공동성명과 노태우 정권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며 “신정부 역시 유엔도 적극 지지한 지난 정권시절의 6·15와 10·4선언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대북정책기조를 ‘북핵 연계론’ 대신 ‘북핵과 남북관계 병행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비핵·개방·3000’을 기초로 북한의 핵폐기 단계에 맞춰 그에 따른 지원 및 관계 진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북핵문제가 핵폐기 단계로 진입하려고 하는 등 급진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하고, 시급히 남북대화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당사자로서의 남한의 위상을 정립하고, 남북관계가 북핵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며 “믿을 수 있는 ‘특사’를 통해 대통령의 친서 등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 대화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는 조건없이 대북식량지원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북한이 먼저 식량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북한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북한의 요청이 없더라도 ‘긴급 식량지원’ 형태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우면 대북지원 민간단체나 적십자사를 통해 ‘몇 십만t’ 규모가 아닌 ‘몇 만t’ 규모의 식량이라도 긴급지원하여 ‘북한의 요청 없이 지원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은 외교주도와 대미 편중일변도로 구성되어 있어 남북문제를 평가 절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미 편중시각을 교정하고 균형있는 국정운영을 위하여 대북문제 전문가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은 이날 워크샵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기여를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며 “북한 눈치보기로 북한 인권을 모른척 하고 있다는 주장은 나무만 바라볼 뿐 숲을 보지 못하는 편견”이라며 지난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문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은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라며 “한국은 어느 국가보다 많은 탈북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두고 미국의 일본의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다”며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에까지 이어져 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대북정책은 ‘퍼주기’와 ‘친북좌파 정책’으로 매도되어 공격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