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연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대결적 태도로 규정하고 화해협력 및 평화정착 기조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진심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서 평화 통일에 진전을 가져오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남북 관계가 이 정권 출범 2년 동안 엄동설한과 같은 어려운 과정을 지내왔지만 이제는 봄이 올 때가 됐다”며 남북관계 악화 원인을 정부의 대결 태도서 찾았다.
정 대표는 “6.15 10.4 선언 이행과 실천을 기반으로 정상회담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그리고 대북정책 기조를 대결적 태도에서 화해협력 평화정착 기조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첫 번째는 금년 내에 조기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올해로 이명박 정권도 3년차에 접어들었다”며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을 끌 형편이 아니고 이제 중간을 넘어서 국정 후반기에 접어들 텐데 4, 5년차 되면 제대로 대화될 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로 “의제는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며 “한 번에 모든 것을 결정짓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례화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핵,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와 같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와 북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도적 문제 등을 모두 다루는 정상회의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하는 원칙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원칙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로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발표한 ‘뉴 민주당 플랜’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보고서에서도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고 북핵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