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으로 ‘함정 117척’ 건조한다

민간 자본으로 해군 함정 117척을 건조하는 내용의 ’선박펀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민간 자본을 투입해 전투지원함정 117척을 조기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추진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사업계획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펀드사업이란 민간 자본으로 함정을 건조한 뒤 군이 이를 인수, 국가로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방사청은 “노후 함정을 조기에 교체하려면 단기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국가재정으로는 집중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선박펀드사업 추진만이 해결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선박펀드로 건조될 수 있는 함정은 고속정지원정, 예인정, 항만경비정, 상륙정, 항만수송정, 군수지원정 등이며 5천29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방사청은 덧붙였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중.장기적으로 재원을 분산하기 위해 선박펀드 또는 BTL(민간투자)방식 등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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