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 요약

다음은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위원장 짐 리치)가 14일 개최한 북핵 청문회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이 6자회담에 대해 전망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 이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약속은 여러가지를 보여준다. 첫째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중국에서 북한과 만찬을 갖고 대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돋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계속 북핵문제와 관련 건설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한국의 부상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미동맹과 관련, 한국이 한 일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한국은 베트남전이나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최근 제2차 이라크전쟁 등에 병력을 파견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그 지역의 중추로 부상했다. 한국은 그 지역 어떤 나라와도 최선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은 또 경제적 성취, 외교의 질이라는 면에서 존경을 받고 있으며 북한에도 새롭고 정력적인 방법으로 손을 뻗치고 있다. 셋째 북한 내부의 새 요소다. 북한 비군부 지도자들은 생존하기 위해서(정권의 생존이 그들의 최고 우선사항이다)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한국의 대북 전력공급 제안은 진정으로 북한의 변형 단계를 보여준다. 만일 그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은 경제발전의 지렛대를 한국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남북한 상황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당시에는 북한이 모든 전력을 갖고 한국이 그것에 의존했다. 그것은 또 한국전이후 북한의 사상적 토대인 주체사상으로부터 엄청나게 멀어지는 것이다. 김정일이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다.

6자회담의 재개는 환영해야할 사건이지만 그 자체로는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저에 있는 큰 질문은 북한이 전적으로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종식할 용의가 있을 것이냐다.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의 권한이 대통령의 대변자의 권한으로 강화돼야 한다.

▲ 스콧 스나이더(아시아 재단 수석연구원) = 6자회담이 재개되면 회담 참가국들간에 분열돼 있는 두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약속한다면 검증의 대상이 될 핵프로그램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이다. 이것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지를 인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둘째는 북한이 “평화적인 목적의” 핵프로그램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여부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물질을 사용할 권리를 부인하지 않는다.

미국은 6자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미국은 리비아가 2003년12월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함으로써 상당한 실질적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리비아식 모델”의 매력을 계속 과시해야 한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함으로써 더 안전해지느냐가 문제다. 미국은 외교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도 더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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