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發 ‘아프간 파병’ 여야 입장차

최근 미국 국방장관 발(發)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와 관련, 여야의원들의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방한 직전 ‘한국의 국제적 군사기여는 자국의 안보와 사활적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당연시하면서도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 의원은 “한미간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며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자의적 접근을 경계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OECD국가 중에 아프간 비파병국은 일본과 스위스, 그리고 한국뿐이며, 경제지원도 전 세계가 5백억 불이고 일본은 20억 불인데 우리는 1억 불에 불과하다”며 “성숙한 국가라면 우리 스스로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같은당 정의화 의원도 “전투병을 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면서도 “경찰같은 비전투 요원을 보내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관련 “한미간의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느닷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이야기한 것”며 “이런 발언은 우리국민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미국 국방장관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저희가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경제지원 규모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중견 국가로서 우리 책임에 부합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프가니스탄내의 전체적인 수요와 각국의 지원내역, 우리의 가용능력 등 제반사항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고 강조했다.

한편 게이츠 국방장관도 이날 한미안보협의회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의 지원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미국은 아프간 지원과 관련해 한국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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