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미 인권단체’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 북한 인권 국제회의 개최 비용으로 올 한 해 동안 17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워싱턴 소식통이 1일 밝혔다. 프리덤 하우스 측은 조만간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소식통은 “회의 장소로 서울과 도쿄, 유럽의 한 도시를 후보지로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인권단체는 “탈북자가 많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회의를 열어 상징적 효과를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의미=지난해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대해 미 정부가 처음으로 취한 가시적인 행동이다. 미 의회는 지난해 말 북한인권법과 관련, 2005년도 미 정부 세출예산에 북한 인권 국제회의 개최 비용으로 200만달러를 배정했었다. 의회는 예산안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에서 “의회 대표들은 프리덤 하우스에 관련 예산이 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미 국무부의 이번 결정은 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제회의가 개최되면 민간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제기해온 북한 인권 문제가 미 정부의 지원 아래 국제적으로 공론화된다. 회의에는 미국과 한국의 인권.종교단체들이 상당수 참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폭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국 정부 등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 더욱 강력한 압력을 넣도록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북핵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문제에 이어 국제적으로 또 하나의 족쇄를 안게 됐다. 따라서 회의 개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 2005. 3.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