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對韓 FTA 비준 위해 진력해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동맹관계 발전은 물론,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회 비준에 진력해야 한다고 존 햄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이 7일 강조했다.


햄리 소장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 주관으로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22층)에서 열린 제23차 KF포럼에서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제하의 강연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지난 1년 간의 집권 평가에 대해 “대북정책을 포함해 실용적이고 강력한 부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햄리 소장은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해야 되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며 “외교정책 외에 무역정책도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에 대해 햄리 소장은 “부시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며 “미 정부는 현재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잘못을 시인하고 위협 일변도의 정책에 변화가 있으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시 작전권 이양 시기에 대한 국내외 논란에 대해 “한국군은 세계 5위권에 포함되는 등 훌륭한 군대로 발전해왔다”며 “작전권 이양시기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진심어린 대화가 필요하고 지정학적 고려와 함께 군사문제 외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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