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가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 합의함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소식통들에 따르면 그동안 제재 수위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 왔던 미중이 결의안 초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5일(현지시간) 있을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3월 안보리 의장인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회원국에 배포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에는 결의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중이 잠정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서는 기존 대북 제재보다는 강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성명을 발표, “북한 핵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의 문구에는 ‘촉구·요구한다’는 기존의 유화된 방식보다는 ‘결정한다’ 등 강제성을 띤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불법 무기 등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강화에 해외에서 자행되는 금융거래를 압박할 수 있는 재제 조치가 새로운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북한 은행 17개 단체와 개인 9명에 내려졌던 금융제재와 자산동결 조치의 연장선으로 제재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 논의가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안보리 협의에서) 지난번 채택된 2087호의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그 자리에서 결의가 채택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개별국가의 독자적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국이 안보리 결의에 추가해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문제는 각국의 결정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