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對北 포위망’ 구축 돌입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일본을 방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동북아와 러시아 순방에 돌입하면서 2가지 점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선박 등의 화물검사를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의 이행시 미.일 공조 체제 아래서 관계국에도 같은 행동을 촉구하자는 것과 일본·한국 등 동맹을 핵위기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과의 회담에서 대북(對北) 제재결의를 신속하고 착실히 이행키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관돼왔던 공조를 거듭 안팎에 과시함으로써 강력한 대북제재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특히 두 장관은 제재의 핵심으로 꼽히는 선박 등의 화물검사를 위한 양국 외교·국방 당국간 실무협의를 가동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합의가 나온 것은 일본측이 북핵사태를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변사태’로 받아들이고 미군의 선박검사시 후방지원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검사에 나서려는 구상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도 “주변사태법을 당장 적용한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신중론을 폈으나 이날 양국 외교장관의 합의로 미·일의 공동 검사는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양측 실무진은 화물검사시 예상될 수 있는 무력충돌을 비롯한 각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과 자위대간 임무 분담을 비롯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전망이다.

양측은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는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며 이르면 이달 중이라도 동해와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이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선박검사를 유엔 안보리결의에 근거한 ’강제의무’라고 강조한 것은 선박검사를 둘러싼 미·일 사이의 합의를 한국과 중국 등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순방에서 라이스 장관이 무게를 둔 다른 대목은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라이스 장관이 17(현지시각)일 순방을 시작하며 “이런 종류의 사건에는 지역 내의 기존 관계를 불안정화할 잠재성이 분명히 따른다”며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방위 공약을 단단히 확인하는 게 더없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소 외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지될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 미·일 안보체제 아래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한 어조로 확인했다.

이러한 라이스 장관의 거듭된 강조는 미국측이 북핵사태 이후 일본에서 불거진 ’핵무장론’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논란이 자칫 북한 주변국가의 ’핵 경쟁’으로 이어지는 사태로 확산되기 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라이스 장관이 북한 외 6자회담 참가국을 순방,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갖고 협력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다국간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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