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北 비핵화 예산 총 1억 5,300만 달러 삭감

미 의회는 행정부가 대북 에너지 지원용으로 배정한 예산을 포함 북한 비핵화에 사용 할 예산가운데 총 1억 5,300만 달러를 삭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

방송은 미 하원의 세출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통해 2009 회계연도의 전쟁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폐기하는 작업에 필요한 3천450만 달러와 비확산과 군축기금(NDF) 2천350만 달러, 특히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부가 요청한 9천500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특히 미 의회가 대북 에너지 지원용으로 배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지난 4월5일 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과 14일 북한 외무성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불능화한 핵 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한 데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 2명을 계속해서 억류 중이어서 대북 지원용으로 계산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그러나 세출위원회가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의 틀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만약 북한이 협상장으로 되돌아오고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준수한다면 그때 가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고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또 세출위원회가 에너지부가 산하의 국립 핵안보국(NNSA)을 통해 북한의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폐기하는 작업용으로 요청한 예산 3천450만 달러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 “최근 북한이 미국 기술자를 추방하고 사용 후 핵 연료 처리와 관련한 협력을 중단해 현 시점에서 예산 요청이 불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의회는 비확산과 군축기금 항목의4,700만 달러도 절반을 삭감했다며 나머지 2,350만 달러도 북한의 비핵화에 사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마크 커크 의원을 포함해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이 회의 도중에 “북한이 당장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데 2,350만 달러를 배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다른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데이비드 오비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나머지 2,350만 달러도 북한의 비핵화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 예산은 북한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비핵화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은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 “현재 의회내 분위기를 감안하면 하원 세출위원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예산이 본회의나 상원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7일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은 총 967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하원 본회의를 거친 뒤 상원과 협의를 통해 빠르면 이달 안에 최종 예산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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