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탈북자 난민 인정해야”

“정치적 핍박이 두려워 고국을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돌아갔을 때 탄압받을 가능성을 두려워 하는 사람도 ’난민’(refugee)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1회 아시아인권포럼(2.6~7) 참가차 서울을 방문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6일 “(단순히) 배가 고파서 북한을 떠났지만 강제송환될 경우 핍박받을 상황을 우려하면 난민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이 같은 입장은 탈북자를 ’경제적 이주자’(economic migrants)로 봐야 한다는 중국 정부와 상반된 견해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문타폰 특별보고관과 일문일답.

–탈북자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점에 대해.

▲모든 국가는 망명신청이 들어오면 인본주의 차원에서 응대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제사회 관점에서 보자면 탈북자들은 난민이라고 봐야 한다. 정치적 핍박이 두려워 고향을 떠난 사람뿐 아니라 돌아갔을 때 탄압받을 가능성을 두려워 하는 사람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배가 고파서 북한을 떠났지만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핍박받을 상황을 우려하면 역시 난민이라는 것이다.

–그같은 입장을 중국에 설명한 적이 있는가.

▲모든 나라와 대화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한 국가뿐만 아니라 반대 또는 기권한 국가들과 만날 계획이다. 직접 만나 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북한인권 문제가 6자회담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은.

▲내 업무는 (6자회담과) 상관이 없다. 하지만 6자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북한인권 문제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2가지 사안이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6자회담이 잘되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임명된 후 3년째 방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북한 방문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최근 방북을 신청했는데 북한 당국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북한측과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은.

▲모든 당사자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제네바 북한대사관 직원들과 만나려고 시도해 한차례 접촉했다. 언젠가 모든 레벨의 당국자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방북이 허용되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인가.

▲북한이 가입한 국제협약들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여성과 어린이 보호에 관한 문제, 식량배급 문제, 난민 문제, 국제사회와 교류 등이다.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한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는데.

▲(남한이 내세우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물론 북한측의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양측 모두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북.일 수교협의에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공방을 벌이는데.

▲이미 양측이 협상을 하는데 필요한 원칙들을 피력했다. 투명성과 같은 협상에 있어서의 원칙들을 보고서를 통해 언급한 바 있다. 현재로선 협상이 진행중이니 더 지켜봐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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