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대북 인도지원 조건없이 이뤄져야”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4일 “대북 인도적 지원은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전제로 조건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정컨데 차기정부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이 부각될 것이며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와의 면담에서 대북 인도 지원의 지속성 여부가 차기 정부의 핵심이슈가 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차기정부에서 `상호주의 원칙아래 인도지원에도 조건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긴급 지원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같은 원칙없이 조건없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안보와 인권문제를 경제지원과 연계해 해결한다는 기조의 `헬싱키 프로세스’의 한반도 적용과 관련, “한국에는 헬싱키프로세스를 적용할 다양한 접점이 있다”면서도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헬싱키 프로세스를 비롯한 여러 가능성들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터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시설 수용기간 연장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취업, 심리적 지원 ▲새터민 성공담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아울러 전쟁포로ㆍ실종자 문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이 남북관계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라고 지적했다.

태국 출라롱코른대학 법학교수 출신인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04년 7월 초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됐으며 이번이 3번째 방한이다.

그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19일 방한했으며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을 방문, 새터민을 면담하고 외교부.통일부 당국자 등과도 만났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