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北 연좌제 처벌에 깊은 우려”

▲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문타폰 보고관

비티 문타폰(Viti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0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8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 관련 당사국들에 인권 6개안(Six-Points-Human-Rights-Fomula, 가칭)을 제안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 제안에서 북한 당국이 자국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인권을 존중하는데 여전히 미진하고, 이들 분야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또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유엔 내 인권기구들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북한 방문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 6개안에는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지지, 탈북자 입국 및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장려, 북한 내 식량지원 투명성 보장과 인권 존중 및 개선 촉구 등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취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권고가 담겨있다.

문타폰 보고관은 성명서에서 “많은 민간인들과 전쟁포로들이 한국 전쟁 당시부터 오늘날까지도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면서 “한국전쟁 이후에도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여겨지거나, 그렇다고 주장되어 왔던 여러 건의 남한 인사 납치 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해명과 평화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인권개선이 가능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린이에게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할 것을 촉구하고, 수형시설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고 대답했다.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돼가고 있는 환경, 이것이 나아지는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인권결의안에 찬성, 기권, 반대를 할 수 있지만,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만난 탈북자들을 통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는 북한의 연좌제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는 내년 유엔인권위에 보고할 자료에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3일 입국해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세미나 참석, 하나원 방문, 탈북자 및 인권단체 면담 등 8일 동안의 한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전 태국으로 출국한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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