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6자회담서 한·미간 불일치”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 위원장은 11일 “6자회담을 할 때 대북 전략면에서 한.미간 미스매치(불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전 위원장은 이 날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대북 전략면에서 한국과 미국은 공동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양국간에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6자회담의 한 당사자이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정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미국은 북한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하려하지 않았다”면서 “합의된 내용을 동시에 이행할 것이냐 순차적으로 이행할 것이냐 등의 순서에도 한미간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모든 당사자들이 승자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동시냐 순차적이냐 하는 방식의 문제, 검증가능한 사찰 문제, 대북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평화적 핵이용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문 전 위원장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간 신뢰”라며 “북미가 협상을 위한 협상에서 탈피하고 의미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교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있어 6자회담 진전에 따른 미스매치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안보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헤이스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장은 “미국이 갖고 있는 대북전략의 한가지 근본요소는 아버지 부시로부터 클린턴 아들 부시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전략이 실패해 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정부는 스토킹을 당한 입장에서 가해자를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 대통령 차원에서 김정일과 돌파구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협박은 신의를 얻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핵확산금지조약의 틀을 유지하려면 북한은 다음 6자회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프로그램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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