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다시 평화와 공존의 시대 열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자신의 종합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남북경제연합 ▲한반도평화구상 ▲균형외교와 평화선도 국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초당적 협력과 시민참여를 통해 “한반도에 다시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남북경제연합을 통한 공동성장에 주목했다. 북한을 거쳐 북방대륙으로 진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이 함께 잘사는 협력성장의 시대가 개막되면 이후 평화무드는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남북경제연합이 6·15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통의 통일방안에 따라 남북연합과 통일의 길로 가는 경제적 초석이라는 판단 아래 대통령이 되면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10·4선언의 48개 합의사항을 비롯해 남북기본합의서와 6·15선언에서 합의한 경제 분야 관련 사항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문 후보는 설악산과 평창, 비무장지대, 금강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관광지대를 만들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금강산, 동해, 부산,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제주에서 전라, 충청, 인천, 경기와 북한의 해주, 남포, 황금평, 신의주 등 한반도 서부지역과 발해만 경제권을 포함한 중국 동부지역을 하나로 묶는 황해경제권을 구축, 그 중심에 있는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한반도 인프라개발기구(KIDO)’ 및 북한개발투자공사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 때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 후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남북경제협력을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초안을 인수위 때 확정하고 한미·한중 정상회담에서 조율(2013년 상반기)→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2013년 하반기)→각국과 최종 조율(2013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6개국 정상 선언 도출(2014년 상반기)→정상선언 이행 위한 기구설치 가동 등의 로드맵을 밝혔다. 


또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평화로운 안보환경의 구축,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강군 건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통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황해경제권의 비전 실현 등 유능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정책을 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당선되면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2020년까지 군을 50만 명으로 축소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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