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美국방 서신은 입장교환 차원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서신은 지난 8월초 윤광웅 국방장관의 서신에 대해 답을 해온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2009년으로 통보한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을 이 같이 소개하고 “미국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뭘 겨냥해서 보내온 것 아니라 동맹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서로 주고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통권 환수 시기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이 “무슨 최후통첩이고 그런 것은 아니며 (현안들은) 협상을 통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7.13~14.서울)에서 전시 작통권 문제를 비롯한 핵심 현안에 대한 양측 입장이 어느 정도 정해지자 이달 8일 우리측 의견을 담은 서신을 럼즈펠드 장관에게 보냈고 럼즈펠드 장관은 이들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달 17일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은 14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참석한 전군 야전지휘관회의(탱크 콘퍼런스)가 끝난 뒤 전달돼 사실상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특히 다음달 14일 한미정상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비교적 구체적인 입장을 보내와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더욱이 럼즈펠드 장관이 답신에서 전시 작통권을 2009년 한국에 이양하고 방위비를 양국이 공평하게(equitable) 분담하자는 내용을 담아 두 사안을 연계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됐다.

여기에다 일각에서는 럼즈펠드 장관이 정상회담과 SCM을 앞두고 사실상 미측의 입장을 ‘최후통첩’한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윤 장관이나 럼즈펠드 장관 모두 현재 협의 중인 군사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조율하는 과정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당국자는 “윤 장관이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에 앞서)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편지로 보낸 것으로 안다”면서 “전시 작통권 문제는 앞으로 SPI회의와 SCM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외교부에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장관은 현안이 있으면 서한을 주고 받는 것이 관례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에서 보여진 미국측 입장과 우리측 입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관련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적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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