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對北 중유 20만t 지원 완료

러시아는 5만t의 중유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따른 에너지지원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30일 “러시아가 담당하기로 한 중유 20만t의 대북지원이 최근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대북에너지 지원은 2007년 5차 6자회담의 ‘2·13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6자는 북한이 60일 이내 영변 핵시설 폐쇄와 IAEA 사찰단 복귀 수용시 북한을 제외한 5자는 각각 20만t, 총 100만t 상당의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것.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중유 각 20만t 씩을 한국과 중국은 각각 중유 20만t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중유제공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자는 국제모금 방식으로 일본의 지원 몫인 20만t을 대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이 방안은 검증의정서가 채택되지 못하면서 보류됐다.

중국은 6만t 상당의 지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며 3월 초까지는 지원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하자 검증문제와 대북지원을 포괄적으로 연계, 남은 중유 5.5만t 상당의 지원을 사실상 중단해 오고 있다.

미국은 앞서 작년 하반기에 가장 먼저 중유 20만t 지원을 완료해 대북 에너지 지원은 중국과 한국의 지원분만을 남겨놓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하자 미국은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중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었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중단 합의 발표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며 에너지 지원을 계속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