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김정일의 약속 신뢰할 수 있나

북한이 제기하는 매력적 공세가 핵 협상 재개 혹은 적어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를 다시 높이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김정일이나 그의 부하들은 6자회담의 모든 회원국들과 만났다. 북한은 비핵화 진행이라는 모호한 약속을 하고 다녔지만, 아직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과의 관계 제고를 위한 새로운 노력과 함께 이번 러시아,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들에게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 동안의 선례에서 보여지듯이 북한이라는 배는 호전과 협력 사이를 오가지만 항상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항로에 위치해 있다.  


북한은 최근 주변국에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외교적인 손을 계속 뻗치고 있다. 식량 원조와 경제 보조를 위한 북한의 탐색은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호전적) 변화를 완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다면 북한은 다시 도발적인 행동에 따른 이득을 계산할 것이다.


북한이 호전과 협력 사이를 오가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행동을 항상 반복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자주 보여준다. 최근 북한이 이러한 모습(협력)을 보인 것은 그들 스스로 보인 2년 간의 도발적인 행동 때문이다. 북한은 계속된 도발로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회의감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시도(협력)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기본적으로 북한과 더욱 협력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북한 정권과의 거래시 항상 그런 것처럼 회담은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로 진행이 더디거나 어렵다. 우리가 기대하는 6자회담은 환상에 그칠 수도 있다.  


김정일과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 정상회담은 늘 그렇듯이 외교, 경제적 약속들로 가득했다. 북한은 외국의 경제 원조에 대한 답례로,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외교적 약속을 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약속이 이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다.


김정일-메드베데프 정상회담 후, 김정일이 핵·미사일 활동 중단을 약속했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러시아 대변인은 단지 “회담 기간 동안 북한은 핵실험 및 핵미사일 제조 중단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만 했다”고 언급했다.


회담 재개 전 단독행동(사전조치)에 한참 못 미치는 이런 단조로운 언급만으로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도 양해를 거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만을 제공할 것이다.


빌 리처드슨 전 뉴멕세코 주지사는 2010년 12월 평양 방문에서 북한 정권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북한 핵시설 복귀를 허가하는데 서약했다고 발표했다. 리처드슨은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직원들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지 않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과정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영변으로 복귀하는 것을 허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리처드슨의 과장된 방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런 약속을 공식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다. 러시아가 언급한 김정일의 약속이라는 것 역시 신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남-북-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관련 북러 양국에 대한 보도 역시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엄청난 사업은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성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일은 러시아에 진 빚 중 일부를 탕감 받을 방법을 모색했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적 무능력은 수십조 달러가 드는 모험적인 사업의 달성을 어렵게 한다. 


가스관 사업은 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으로 가스를 전송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원료 공급을 북한의 제어에 맡긴다는 것에 대해 경계할 것이고, 북한이 남북 위기 상황에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할 것이다다.


가스관 사업 합의 보고가 있은 후 한국 쪽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은 지난 주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약속한 곡물 5만 톤 지원 같은, 즉각적인 경제 보조를 남측에게 찾게 될 것이다. 


북한의 외교적 노력이 다자간 핵협상에 느리게 복귀하는데 기여를 할 수는 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과거의 맹세를 뒤집고 발리에서 한국 관계자들과 만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뉴욕에서의 미국-북한 양자 회담이 즉각적인 돌파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남북회담과 함께 추가접촉에 대한 기조를 형성할 수 있다.


그 후 한국은 북한의 2010년 두 차례 공격에 대한 정식 사과라는 기존의 요구로부터 남북 협력을 분리시킴으로써 대북접근법을 완화했다. 한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90만달러의 수해구호품을 제안했지만, 아직 과거처럼 대규모 식량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중 전사한 미국군 유해의 본국송환에 대한 회담재개를 제안했다. 사소한 움직임이긴 하지만, 발리와 뉴욕 회담이라는 놀라운 발표를 이끌어낸 것과 같이, 북한과의 추가 비밀회의 가능성에 대한 추측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과의 추가회담이나 계획에 동의를 하느냐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자들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조건을 강조했으며 북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초청과 핵, 미사일 활동 중단에 대한 북한의 정식 발표는 다자간 핵협상 재개에 강력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해도, 어떠한 참가국도 성공에 대한 강한 희망은 가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