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북한은 폭정의 전초기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18일 “분명히 이 세계엔 폭정의 전초기지들이 잔존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 쿠바, 미얀마, 이란, 벨라루스, 짐바브웨 등의 세계 모든 압제 받는 사람들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또 미국의 3대 외교과제의 하나로 “전 세계에 걸친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을 들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북한 등의) 공포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이 마침내 자유를 얻을 때까지 편히 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지명자가 북한 등에 대해 `폭정의 전초기지’라거나 `공포 사회’로 지칭한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라이스 지명자의 북한에 대한 규정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이라크, 이란을 가리켜 `악의 축’이라고 지칭한 데 이은 것이다.

다만 `악의 축’은 핵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뜻이 포함돼 있으나, `폭정의 전초기지’는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산시킬 대상이라는 뜻이어서 어감에 다소 차이가 있다.

라이스 지명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선 “우리 (국제사회)는 일치단결해 북한이 이란이 핵무기 야망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지명자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관계에 대해 “한국, 일본, 호주는 공동의 위협 억지와 경제성장 박차를 위한 우리의 핵심 파트너들”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아시아 동맹관계는 사상 최고로 강하며, 우리는 이 힘을 활용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관계에 대해서도 “공동이익에 따라 솔직하고 협력적이며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가치관에 대해선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 그는 “이제 외교를 할 시점”이라며 “우리와 세계간 상호작용은 대화가 돼야 하며 독백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시 1기 행정부 때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비판론을 일부 수용, 국제사회와 다자협력, 동맹 존중 등으로 외교기조를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라이스 지명자는 “동맹과 다자기구는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의 힘을 배가시킬 수 있다”며 “인준을 받으면, 내 행동(정책)은 이 핵심 신념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라이스 지명자는 “그러나 그 행동과정을 평가할 때 그 행동의 가치를 재는 진정한 척도는 효율성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으로써 유엔 등 국제기구 개혁의 강력한 추진 방침을 시사하는 동시에 다자협력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일방주의로 복귀할 소지도 남겼다.

라이스 지명자는 또한 9.11 테러 공격 이후 미국의 이라크전 개전 등에 대해 “어렵고, 필요하며 옳았다”고 부시 대통령을 변호했다.

라이스 지명자는 미국의 3대 외교과제로 ▲공통 가치와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체제 구축을 위한 민주국가들의 단결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해 싸우고 테러를 조장하는 절망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국가들의 강화 ▲전 세계에 걸친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들고 “이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과 세계를 위해 설정한 사명이며 오늘날 미국외교의 큰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셉 바이든(민주) 의원은 “북한이 지난 수년간 핵능력을 400% 향상시켰으며, 현재 최대 8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실험하거나 숨기거나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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