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완화 역할 적임자는 한국”







▲ 30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G-20, 중견국가 그리고 글로벌 코리아’라는 주제의 국제안보학술회의가 열렸다. 남궁민 기자

강대국간 패권경쟁, 아시아의 잠재적 영토분쟁 등이 다자안보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특정 강대국보다는 한국이 ‘매개자’ 역할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주도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이 30일 주장했다.


이 연구실장은 이날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G-20, 중견국가 그리고 글로벌 코리아’라는 주제의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안보협력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동아시아의 군사대결 방지를 위한 ‘긴장완화’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시아의 군사대결 방지를 위한 긴장완화와 관련, 그는 “천안함 사태 이후 미중간 잠재적 대결구도가 가시화되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경쟁심리가 잔존해있다”면서 “동아시아 군사대결 긴장완화 역할은 한국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향후 중견국가로서 북핵문제를 포함해 국제 비확산 체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국 중 하나이고,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 주재국이라는 입장을 활용해 국제 핵확산 레짐의 강화에 기여한다면 한국이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세계 리더쉽 변화’에 대해 발제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부설연구소 Mershon Center의 리처드 허먼 박사는 “앞으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의 수출을 못하게 하는 접근법을 택할 것이고 이런 접근법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리더십 성격은 미국의 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고려 요인이 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정치 리더십의 성격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이날 회의에선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관련해 중국 인민대 시아오 챙(Xiaohe Cheng) 교수가 발표가 이어졌다.


또 호주 Lowy Institute의 말콤 쿡(Malcolm A. Cook) 박사는 호주의 경제적 중요성과 영향력을 지구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안보적 측면에서 검토했으며 인도네시아 CSIS의 에반 락스마나(Enan A. Laksmana) 박사는 인도네시아의 지역적 글로벌 안보에 대한 공헌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네시아의 부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소수 강대국의 군사력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국제질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다양하고 새로운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안보협력체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통해 현재의 경제 회복세를 확고히 하고 경제성장의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국제적 공조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