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체제’ 4强 입장은

북핵 6자회담을 궁극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1일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한 미국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미국이 동북아 다자 안보틀에 기꺼이 참여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다양한 역사적, 지정학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동북아의 다자 안보협력에 헌신할 것 같지는 않다”며 “미국은 동북아를 괴롭혀온 역사적.지정학적 갈등에 얽히는 데 관심이 거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동북아의 역사적.지정학적 갈등의 사례로 그는 “남북한과 중국간 고구려 왕조의 민족 구성 분쟁, 일본과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간 갈등, 남한과 일본간 독도-다케시마 분쟁 등”을 들었다.

브레진스키 교수는 “미국은 동북아에 지속가능한 다자간 안보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 것은 망설이고 있지만 광범위한 경제 통합은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아시아 국가, 아시아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는 자유 무역 지대를 형성시키고 경제 이슈에 대한 다자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연구센터장은 최근 한.미.일 3국 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거론되는 3각 협력체제의 강화론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전했다.

그는 “워싱턴과 도쿄 그리고 서울의 많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통일한국을 한.미.일 3자 동맹의 틀에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러시아와 중국을 만족시킬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는 한.미.일 3각 체제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억지 개념으로 이해될 것”이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다자적 기구보다는 이 지역의 몇몇 나라와 정치적.군사적으로 양자 동맹을 맺음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브레진스키 교수와 같은 진단을 내놓고, “이러한 미국의 시도는 향후 동아시아 안보협력체 성립에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주재 대사를 지낸 중국의 딩 위안홍 개혁개방포럼 자문위원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가 관련 국가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며 관련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을 지지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그 이후 동북아의 안보협력체 확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압박을 통해 (북핵 6자)회담을 진행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주장하고 “중국은 모든 당사국과 협력해 동북아 안보협력체의 확립에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의 미야모토 사토루 연구위원은 “현재 일본 학계의 주류는 미일 동맹이 다자 안보협력과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고 그러나 “일본인 다수가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을 고대하지만 어떤 제도가 이 지역의 집단안보를 책임질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동북아에서 많은 이들은 북핵 문제와 대만해협 문제를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두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동북아 집단 안보가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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