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가 지원?..美납세자 ‘뿔났다’

미국이 해외원조 명목으로 할당한 세금 수백억 달러 중 상당액을 북한 등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나라에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 폭스뉴스 인터넷판은 22일 내년도 해외원조 예산 367억 달러 가운데 대부분이 군과 재난 구호,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쓰이지만, 일부는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국가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컨대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9천800만 달러, 쿠바 정치 수용범과 정치적 권리를 위해 2천만 달러, 베네수엘라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600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 리비아 국경안보를 위해 50만 달러, 볼리비아 경찰 훈련비로 2천600만 달러, 러시아 인권을 위해 5천600만 달러를 지출한다.

물론 지원금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으로 보내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들 국가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미국은 콜롬비아 인권 향상을 위해 3천800만 달러를 사용했지만 6개 프로그램 중 5개 프로그램이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23일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독재자’들을 보호하고자 약 2천만 달러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무부 산하 외교안보국, 비밀경호실, 뉴욕주 경찰 등은 총회에 참석하는 국가 정상 138명 중 일부에 대해 구체적인 경호지침까지 내린 상태다.

특별경호 대상에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과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최고 지도자,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앤 바예프스키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유엔에서 학살을 장려하는 발언을 할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같은 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대가 누구든 타국 정상을 보호하는 일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많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본부가 뉴욕에 있는 한 경호 비용은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이 가진 의무라고 말했다.

힐렐 노이어 유엔워치 사무총장 역시 “미국은 보안을 제공해야 한다”며 “유엔을 초대하기로 했으면 안전비용을 내야 하고 아니면 초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총회에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는 유엔이 결정할 몫이지 미국이 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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