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속도 집착해 과도한 통일비용 초래”







27일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동주최하고북한정책포럼이 주관한 ‘한반도 통일의 대전략과 경제정책 과제’ 정책포럼이 열렸다.ⓒ데일리NK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통일 비용이 많이 든 이유는 속도를 앞세운 체제이행 전략 때문이라며 이는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7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북한정책포럼이 주관한 ‘한반도 통일의 대전략과 경제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동독경제를 서독수준에 단기간에 끌어올리려는 정치가와 정책결정자들의 속도에 관한 지난친 집착은 동동 산업에 또다른 충격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독의 비교우위를 무시하고 자본에 대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임금을 고기술로 상쇄하려는 정책으로 투입요소 배분의 왜곡과 과도한 단기 충격, 그리고 자생적 성장 기반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유화의 속도를 중시하여 거대기업을 분할 매각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절부터 지속되어 왔던 공급연결망이 파괴되어 동독 기업의 생존력은 더욱 약화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속도 위주의 체제이행과 산업 정책은 경제의 유기적, 자생적 성장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인 동시에 체제이행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매사에 신중하다고 알려진 독일인들이 체제이행과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속도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의아해 할 수 있다”면서 “아마 정치적 이유 이외에 독일은 처음으로 본격적인 체제이행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라는 점에서 ‘준비되지 않은 낙관주의’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독일의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은 적어도 3가지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화폐전환 비율에 있어 동독 마르크화의 과도한 절상, 동독 근로자 고임금정책(서독 근로자의 약 60% 수준), 옛 동독기업의 급속한 사유화를 근거로 들었다. 


한편 조성렬 국가안보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통일은 (전범국이었던)독일과 달리 국제법적 승인절차가 불필요하다”면서 “한반도 통일은 사실상의 통일(남북연합)을 이루든 연방제나 단방제를 이루든 ‘평화협정’체결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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