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도발 이면에 깔린 셈법은?

북한이 오랜 동맹국인 중국과의 관계마저 소원하게 만들면서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휴전협정 파기 협박 등 일련의 도발행위를 하는 이유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28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서방을 향해 일련의 도발을 한 배경에는 다분히 실리적인 목표가 감춰져 있을 수 있다면서 네 가지 분석을 소개했다.

가장 일반적인 분석으로 김 위원장이 북한 문제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주목을 끌려고 한다는 것을 들었다.

즉, 김 위원장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으며, 김 위원장의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도발행위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 일각에선 미국이 정책적 의제의 중심에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 앞서 북한을 올려놔야 하고, 길고 지루한 협상이 시작되기에 앞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런 방식이 통해 심지어 부시 행정부조차 양자협상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더 타임스는 “하지만 요즘 사태를 보면 북한이 단순히 외부세계에 맞서 압박전술을 구사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면서 북한 내부의 권력구조 변화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분석으로 제시했다.

대다수의 평양 관측통들은 김 위원장이 아직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군부 강경파에 기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김 위원장의 옛 측근들은 노동수용소로 갔거나 처형됐고, 빈자리가 강경파로 채워지고 있다는 서울발 보도들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2월에 북한 인민군 김영춘 차수가 인민무력부 부장에 임명됐고, 리용호는 군 총참모장이 됐다. 두 사람 모두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매파이며, 협상보다는 대결을 선호하는 인물들이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강경파를 중용하는 이유는 작년 여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사후를 심사숙고하면서 가장 어린 셋째 아들인 김정운에게 권력을 넘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군부의 지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 번째로는 간과하기 쉽지만 좀 더 명확한 변수로 북한 내 여론을 꼽았다. 북한주민들이 완전히 세뇌될 수 없는 만큼 핵 실험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강대국에 필적하는 기술을 갖고있다는 자부심을 줌으로써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더 타임스는 끝으로 가장 확실한 동기로 군사적 목적을 들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정부를 `악의 축’이라고 지칭했던 일에서 알 수 있듯이 김 위원장이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할 수단을 찾고자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며, 역사는 핵무기야말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보장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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