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 선정 2007년 북한 10대 뉴스

북한이 올 초 북핵 6자회담 ‘2.13 합의’에 서명하면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2·13 합의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핵실험으로 요동치던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급반전시켰다.

2.13 합의가 마련되면서 핵 실험 등으로 경색됐던 남북관계도 급물살을 탔다. 남북은 정상회담을 8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 전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면서 10월로 연기됐다. 10월 2일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과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해 개혁.개방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강압적인 시장(장마당) 통제에 나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①2007남북정상회담과 쏟아진 남북경협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은 10월2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 마지막 날인 4일, ‘남북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선언(2007남북정상선언)’을 채택했다.

10개항에 이르는 2007남북정상선언에는 ▲북한 해주와 그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측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막후 접촉을 통해 당초 8월28일 평양에서 개최키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수해복구” 등의 이유로 회담 연기를 요청해와 10월 초로 연기됐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걸어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방북했다

②북핵 6자회담 2.13 합의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2월8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했다. 참가국들은 엿새 동안 치열한 협상 과정을 통해 2005년 ‘9.19공동성명’ 발표 이후 17개월 만에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를 채택했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특징으로 하는 ‘2.13 합의’는 우선 북한이 ▲핵시설 폐쇄.봉인과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 초청 그리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 등 2단계로 나눠져 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북한에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등 5개의 실무그룹을 설치했다.

이후 6자회담 참가국들은 영변 핵시설 ‘연내 불능화’와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을 명시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합의)’를 채택했다

③국내 정착 탈북자 1만 명 시대

지난 2월16일부로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전쟁 휴전(1953년 7월) 이후 ‘귀순용사’로 시작된 탈북 행렬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늘기 시작해 2002년부터 연간 1천명을 넘어 54년 만에 1만 명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빠른 정착을 위해 1천만 원(1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던 정착지원금을 600만원으로 축소하는 대신 취업장려금을 확대했다. 1년 이상 취업을 했을 경우 3년간 1천5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국내 정착 탈북자가 1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탈북 행렬은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등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만 해도 최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④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

2.13 합의 이행을 가로막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부시 행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지난 6월 완전 해결됐다. 앞서 미 재무부는 ‘9·19 공동성명’ 도출 5일 전인 2005년 9월14일, BDA를 ‘돈 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 발표함에 따라 북한자금 2천500만 달러를 동결했었다.

북한이 BDA 문제 해결에 집착한 이유는 2천500만 달러가 북한 2005년 예산의 1%에 육박하며, BDA 자금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기실과 노동당 38호실 및 39호실 자금 등 ‘통치자금’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었다는 분석이 유력했다.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을 폐쇄·봉인하고, 북핵 시설에 대한 감시.검증 활동을 수행할 IAEA 요원을 초청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선(先) BDA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⑤집단체조 ‘아리랑’의 아동학대 논란

탈북자들은 수년 전부터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에 참여하는 어린 아이들의 인권탄압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기간 관람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아동학대 방조’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아리랑’ 공연은 2002년 4월 고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간 총인원 10만여 명을 동원해 체제선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카드섹션과 집단체조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에는 홍수 피해로 취소됐다가 올해 다시 공연이 재개됐다.

정상회담 기간 북측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노 대통령은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립박수’를 쳐 논란을 자초했다.

⑥김정일에게 끊임없이 제기된 ‘건강 이상說’

김정일의 건강 이상을 주장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5월 중순 독일심장재단(DHZB) 의료진으로부터 ‘풍선확장술'(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이라는 심장 질환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풍선 확장술’은 카테터라고 하는 가늘고 긴 튜브 끝에 부풀어 오를 수 있는 풍선을 장치해 좁아진 혈관을 풍선의 힘으로 확장시켜주는 치료법이다. 관상동맥 질환에 유용한 비수술적 요법으로 개흉(가슴 절개)을 하지 않고 사타구니나 팔에 작은 구멍을 뚫어 시술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2~3일 정도로 짧다.

이런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김정일은 남북정상회담장에서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독일 의료진도 ‘북한을 방문해 간호사와 과학자를 포함한 5명의 시민을 치료하기는 했지만 김정일을 보지 못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⑦엎친 데 덮친 8월 대규모 수해

북한 중앙통계국은 8월7일부터 150여개의 시.군에 내린 500∼800㎜의 집중호우와 강한 비바람, 산사태로 인해 600여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고 4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재민도 60만∼90만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도 북한당국과 국제기구가 집계한 자료를 종합한 보고서를 통해 최소 사망자가 454명, 실종자 156명, 부상자 4천35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우 4만 463채가 완파되고 6만 7천56채가 부분 파괴, 13만 3천732채가 침수됐다고 각각 집계했다.

중앙통계국은 20여만 정보(1정보=약 1㏊)의 농경지가 피해를 본 것으로, OCHA는 22만 3천381㏊의 경작지가 피해를 봐 논은 전체 면적의 20%, 옥수수 밭은 15% 이상 유실.매몰.침수된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쌀 작물의 5분의 1 이상이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8천여 채의 공공건물과 수십 개의 발전소가 침수됐고, 90여 개의 탄광에서도 약 300개의 갱과 채탄장이 침수되고 수십만t의 석탄이 유실됐다. 또한 철도 및 교통운수 부문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중앙통계국을 밝혔다.

⑧56년 만에 연결된 남북철도…경의선.동해선 시험 운행

남북은 5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을 오가는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했다. 이는 한국전쟁 때인 1951년 6월12일 철도운행이 중단된 지 56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시험운행을 계기로 향후 경의선에 대해 ▲개성공단 물자 수송 및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통근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통근 및 개성관광 관광객 운송 ▲서울∼평양 등 남북 간 정기열차 운행 순으로 3단계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1992년 2월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진전이 없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⑨10월 정상회담 이후 강압적인 시장 통제 실시

북한 당국은 남북경협 확대 등 대외적인 개방 제스처와는 달리 10월 이후 내부 시장(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은 지난 10월3일 ‘시장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뿌리 뽑자’는 내부 문건을 하달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문건은 40세 미만 여성들의 장사를 금지하고 국가기업소나 직장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안서나 보위부와 같은 경찰.정보 기관까지 동원해 시장 통제에 나서자 상인들이 바짝 긴장하는 등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⑩부시 대통령 친서…’핵신고 촉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2월 4일 방북했던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를 통해 김정일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악의 축’, ‘피그미’라고 비난했던 김정일에게 ‘성실하게 핵프로그램 신고를 할 경우 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혔다.

친서는 ‘친애하는 위원장께(Dear Mr. Chairman)’로 시작, “충심으로(Sincerely)”라는 말로 마무리한 뒤 자필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시 대통령의 친서는 미북간 화해분위기가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한국 측은 지난 2003년 말 북한을 대화 무대로 끌어내기 위해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매개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위원장’이라는 호칭 때문에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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