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6대 인센티브 가능”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대북 경제적 인센티브로 수교, 무역협정 체결, 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에너지 및 식량 지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 등 크게 6가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북한: 경제 지렛대와 정책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능한 대북 인센티브로 이 같은 6가지 범주를 꼽은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이는 북미 양자 대화가 성사되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데 따른 상응하는 대가와 인센티브를 북한에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하겠다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언급과 관련돼 주목된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우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첫 번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면서 북미 수교가 당장 힘들 경우 외교적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도 대표부를 두고 있는 쿠바와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 뒤 미국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투자와 관련된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이는 2001년 미국과 베트남 간의 협정을 모델로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무역협정 체결로 북한 상품의 대미 저관세 수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결국에는 산업화가 되면서 북한 경제 자체가 커질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선례를 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는 무역협정 체결은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협상의 수단인 만큼 최소한을 얻으면서 이를 바꾸지 말아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의 대북제재로 미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세 번째 인센티브로 꼽았다.

이와 함께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대북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계은행이나 ADB에 북한의 경제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펀드를 설립할 수도 있다면서, 이 펀드에는 한국과 일본의 자금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대북 에너지와 식량 지원도 재개할 수 있으며, 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인센티브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이 보고서는 북한이 연간 10억달러가량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북한은 28억달러를 수출했고, 41억달러 규모를 수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절박한 경제상황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일부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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