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중유제공 언제? “2·13검증 이후”對 “탄력적으로”

▲ 북한에 공급할 중유가 선적되는 모습 ⓒ연합

북핵 2·13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원키로한 ‘중유 5만t 제공’ 시점과 관련, 관련 부처인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유제공 시점 논의는 곧 재개될 북핵 6자회담에서도 참가국간 주요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유 5만t 지원은 통일부가 준비하겠지만 (지원 시기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아니다”며 “6자회담 틀 안에서 초기단계 이행을 검증하고 그 결정에 따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날 “BDA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쪽에서는 중유를 공급하고 북한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초청할 것이라는 상호 신뢰가 있다”면서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시차의 선후관계를 면밀히 따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 전이라도 중유 지원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송 장관은 또 “BDA문제 해결 이후 목표를 향해 나가면서 특정한 시점에 행동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며 “‘적절한 시간대’를 두고 이행 순서와 시간 차이가 있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BDA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바로 2.13 합의를 이행할 만큼 그동안 국제사회에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북한이 긍정적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지원도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외교부 입장 차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중유 5만t 지원은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외교부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면서도 “(중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선 향후 2.13 합의 진전 상황을 보고 통일부와 외교부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아직까지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편, 2.13 합의 진전을 가로막았던 BDA 문제는 마카오 금융 당국-뉴욕연방은행-러시아중앙은행-러시아 극동상업은행에 있는 북측 휴면계좌로 최종 이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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