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중대제안’ 조절 가능”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8일 정동영(鄭東泳) 전 통일부 장관의 ‘중대 제안’과 관련, “경수로 건설시 중대 제안은 조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포럼(상임대표 조동섭) 초청강연에서 “2005년 7월 중대 제안은 핵을 폐기하고 경수로를 건설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전력 200만kW를 송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중유도 주고 경수로도 건설하면 200만kW를 송전하기로 한 것은 줄일 수 있다”면서 “중대 제안의 정신도 결국 ‘2.13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이번 2.13합의는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미국의 정책적 전환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행 과정에서 핵포기 범위문제,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 경수로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을 완전하게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하는데도 북한이 핵폐기 수순을 밟는데 미온적이거나 회피하면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압박받는 중대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한 “2.13합의는 한미관계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이 주장해 왔던 방향으로 미국이 정책전환을 했기 때문에 한미간 공조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한미관계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전환에 대해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강하고 완고하게 주장한 노선을 바꿨기 때문에 쉽게 다시 바꿀 것 같지는 않다”면서 “앞으로 찬물을 끼얹는 상황보다 일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전 장관은 아울러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는 북미관계 정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