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법제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자체적인 대북 쌀 지원을 계기로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의장 김영만)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2000년부터 매년 40만t가량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측에 지원해오고 있다”며 “그런데 법제화 돼 있지 않아 정세에 따라 지원 여부는 물론 지원규모도 유동적”이라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대북 쌀 지원 관련 사항을 명문화할 경우 북녘 동포들의 식량 수급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지원용 쌀을 시장 구매했을 때 쌀값 상승효과도 있다”며 “법제화는 북의 농민도 살고 남의 농민도 사는 민족공조의 묘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북 쌀 지원시 10만t을 시장에서 구매하면 80㎏들이 쌀 한 가마니당 7천∼8천원의 가격 상승 효과가 있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금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북에 지원해온 것이 사실이며 이를 법제화할 경우 쌀 농사 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는 남측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개방화시대 농업을 살리는 길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15공동실천 남측위는 오는 5일 전국에서 모은 쌀 300t을 육로를 통해 북측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를 전후해 각 지역별로 ‘법제화’를 요구하는 회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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