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적십자 접촉’ 두고 보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해 “내일(16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의 논의가 이뤄질테니 그 점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EU상공회의소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안보 문제와 관련 없이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장관은 ‘북한이 적십자회담에서 쌀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제를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볼 수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소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대규모 지원은 분리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대규모 지원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즉 16일 열리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도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상시상봉 추진 및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을 담은 3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현 장관은 또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위급 회담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장관은 “남북간 경협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숙제를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면 경협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 보장 제도화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통행·통관·통신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3통(三通)문제’를 강조하면서 “그래야만 우리는 결실을 볼 수 있고 건설적인 경제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14일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성과를 토대로 “금강산, 개성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는 등 협력, 교류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현 장관은 ‘북핵문제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란 주제로 행한 강연에서 “북핵이 존재하는 한반도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며 북핵불용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포기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의지를 내보일 때”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또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를 했다로 납득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진지한 전략적 결정을 해야만 한다”면서 “근본적인 변화와 더불어 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남북대화, 즉 핵문제를 성실하게 다룰 남북대화에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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