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차관 지원 축소 발표의혹”

정부가 대북 식량차관 지원 규모를 실제 지원액보다 2조960억원 가량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洪文杓.한나라당) 의원은 16일 “통일부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7천332억원을 북한에 식량차관으로 제공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대북지원 쌀 매입원가는 2조8천292억원인 것으로 집계돼 약 2조960억원을 축소, 발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특히 통일부는 지난 6년중 2003년과 올해의 경우 각각 1천510억원과 1천904억원을 들여 쌀 40만t씩을 대북차관으로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농림부 자료에는 이 쌀의 실제 구입 및 처리 비용이 각각 7천690억원과 8천45억원이라고 나와있는 등 차관 규모와 매입가가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

정부는 이같은 대북 쌀 지원에 따른 매입원가와 차관금액의 차이를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손실 처리했고, 손실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홍 의원측은 주장했다.

홍 의원측은 “통일부가 대북 차관 지원현황을 축소하기 위해 국제시세 보다 높은 국내쌀 매입가를 국제쌀 가격 수준에 맞춰 집계한 것 같다”면서 “대북 차관지원 현황을 축소.은폐할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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