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남북한②] 대북지원 1위 정부는?

지난 1989년부터 2009년까지 남북한의 교류횟수는 총 287,776건이다. 이중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방문은 287,454건으로 북한의 남한방문 354건에 비해 약 8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북한 방문은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종교, 언론∙출판, 과학∙기술, 경수로, 대북지원,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 중 경제 분야와 관련된 방문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개성공단 사업과 1998년부터 시행된 금강산 관광 사업 등에 따른 결과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분야별 북한 방문 빈도수를 보면 경제 관련 방북건수는 총 279,952건으로 방북인원만 619,527명에 이른다. 다음으로 대북지원 관련 방북건수는 3,610건이고 방북인원은 38,184명이다.
 
과학기술(72건, 398명), 종교(422건, 8,855명), 체육(318건, 5,185명) 문화예술(155건, 2,441명), 교육학술(292건, 3,558명) 등의 방북도 꾸준히 이어졌다. 


남북교역현황은 1989년 반입∙반출 합계가 1천872만4천 달러였다.


이는 점차 늘어 2004년에는 6억970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 그러다 개성공단에 남한 기업이 입주하기 시작한 2005년 들어서는 10억5500만 달러로 배 가까이 늘었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2008년에도 18억2000만 달러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총 지원 금액은 1999년 562억원이었다. 2000년 들어서는 정부와 민간차원의 지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1,365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지원금액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2006년에는 2,982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남북관계 악화와 금강산 민간인 피격사건으로 인해 대북지원 규모가 1,163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09년에 들어서는 671억원으로 지난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강산 관광객 역시 1999년 148,074명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345,006명에 이르렀으나 2008년에는 199,96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43%감소했다. 이는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데 따른 결과다. 


남북회담과 관련해서는 1971년부터 2009년까지 총 597건 개최되었으며 그 중 정치와 관련된 회담이 248건으로 약 41%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는 단 1차례의 정치회담도 열리지 않았다.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사과, 진상규명 거부와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가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


지금까지 열린 회담의 성격을 분류하면 군사회담 46건, 경제회담 103건, 인도적 회담 146건, 사회문화 관련 회담이 54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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