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최우선은 국민적 합의”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18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 정책에 관해 연 심포지엄에서 일부 발표자들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우선 이 대목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임 정부의 민족중시 전략과 달리 한미관계 강화를 통한 북핵 폐기라는 국제중시 전략이라고 진단하고, 그러나 대북정책 추진에서 최우선할 것은 한미관계 강화보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의 허문영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북핵 폐기’와 ‘핵폐기를 전제로 한 대대적인 대북 지원’을 강조하는 국제중시적 자세”라고 진단하고, 그러나 북핵 해결을 위한 올바른 수순은 국민화합, 한미협력(대외협력), 남북관계 발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과거회귀적인 태도가 과연 북핵 문제를 풀어내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뤄내는 데 유효할 것인지”에 의문을 표시하고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한미공조 강화를 중심으로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역적, 세대적 분열 양상의 심각성을 간과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노무현 정부 역시 거꾸로 “민족중시적 입장을 과도하게” 취함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결과적으로 한계를 노정했다”고 그는 주장하고 “노무현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 3원칙’중 ‘주도적 역할’ 강조는 지나친 의욕 과잉”이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연구원의 임강택 선임연구위원도 비핵.개방.3000 구상의 비전과 목표, 방식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 도출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 당국과 협의를 시작하며,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 작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비핵.개방.3000 구상엔 “남북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청사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비핵과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전략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전략’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미 협상에 주력토록 ‘유도’한 측면이 있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핵.개방.3000 구상은 선거때의 국내용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과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구상이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이 되기 위해선 “전면적이고 대폭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시 통일연구원의 김규륜 남북협력연구실장도 “북한을 개방시킨다는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하지만, 그 추진방식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개방 의지가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질적 전환 및 발전을 통한 북한의 개방효과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