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바꾸기보다 업그레이드해야”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2.13합의 이후 북핵문제에 협력한다는 대전제 하에 6자회담 참여 5개국이 북한을 포용하기로 합의한 만큼, 차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크지 않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바꿔치워야 할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제하 조찬간담회에서 그러나 “북한이 2.13합의대로 모든 핵무기와 시설, 핵관련 물질을 정확히 공개할 것이냐를 두고 상당히 재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서 “6자회담이 열려도 핵문제의 진척없이 시간만 흘러갈 경우 남북경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명박 차기 정부의 딜레마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북한이 내년에 출범할 미국의 새 정부와 딜(거래)을 해 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럴 경우 내년 여름까지 북핵 문제가 진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차기 정부는 세분화된 로드맵을 만들어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좀 더 협조적으로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원칙을 갖되 유연한 자세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존중되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와 비핵화 등을 받아들여 스스로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대놓고 상처를 입히면서 압박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슈별 접근’ 방식을 권고하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데 당신들도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의를 보여달라’는 식으로 점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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