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력예산, ‘핵폐기 이행합의’ 후 집행

▲통일부 예산 8일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8일 오전 예산안 심의 전체회의를 열고 7570억 5200만원(남북협력기금 출연 포함) 규모의 통일부 2006년 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루 전에 열린 통외통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성범) 회의에서 여야가 통일부 예산안에 대해 원만한 조정을 거친 뒤라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간 큰 이견은 발생하지 않았다.

예산 편성 적절성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논란이 계속됐던 대북전력지원 비용 680억원에 대해서는 6자회담 이행합의서 체결 및 남북 공동으로 북한 전력사정 사전 조사,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보고를 거친다는 세가지 부대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전력지원 예산으로 680억원을 책정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운영의 전형이라고 지적해왔다. 대북전력지원 예산 68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되는 45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중 일부다. 결국 국가가 빚을 내 북한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대북전력지원 비용은 이행합의서가 체결된 뒤에 마련해도 늦지 않은 예산”이라면서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닌데도 국채까지 발행해서 내년 예산에 집어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행합의가 체결되면 남북협의가 시작될 것이고, 그때 예수금을 받아서 대북전력지원이 진행된다”면서 “9.19 공동성명을 이행시키기 위해 노력을 함과 동시에 합의이행 의지를 예산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논란 끝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680억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5억원 이상의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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