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도지원 빗장푸는 배경은

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 분야에서 지난 5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걸어 두었던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218차 회의를 최근 서면으로 개최한 결과, 10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35억7천300만원(사업운영관리비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민간 인도적 대북지원단체인 월드비전 관계자들의 북한 방문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 지역으로의 민간인 방문은 정부가 지난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유보해뒀던 것들이다.

따라서 정부의 최근 행보는 핵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제한적이나마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과감한 대북 접근을 하는 쪽으로 변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비록 핵실험 이후 인도적 지원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긴 했지만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인도적 지원은 상황에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들은 정부가 내세우는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게 당국자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빗장을 푼 것은 인도적 지원 관련 사안에 국한돼 있으며, 민간 대북지원단체 지원 액수만 보더라도 1차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작년 37개 단체에 102억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정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산하 단체들이 제3국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는 것을 불허하고 있으며, 민간경협 관계자들의 평양 방문을 아직 정상화하지 않고 있다. 사회문화 및 경제교류는 여전히 핵실험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6자회담 참가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만 과감한 대북 접근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전반적인 대북 제재의 기류 속에서도 유관국들 간에 북핵 문재 해결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과 그 형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가 인도지원 분야이긴 하지만 다소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의미를 둘 만 하다는 견해도 있다.

차제에 남북관계를 풀어갈 여건이 조성될 경우를 대비해 `워밍업’하는 차원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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