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전제의 근본적 한계내재”

북한의 핵포기시 200만㎾ 전력을 제공한다는 정부의 대북송전 용의 표명은 근본적 해결책에서는 다소의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제34차 통일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소장은 “북한에 전기가 켜진다고 해서 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더욱이 원자재가 부족한 북한에서 전력만으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체제보장과 동시에 경제난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 차례 6자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협상자세에서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번 4차회담은 차수를 변경하지 않고 3주간 정도의 회담일정으로, 전체회의, 실무회의, 양자 또는 3자회담의 활성화를 통해 북핵문제해결의 큰 틀이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 의사표시에 안전보장 및 관계정상화 참여”, 북한은 “미국이 안전보장과 관계정상화안 수용시 핵폐기와 철저한 사찰과 검증 수용” 등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곧 ’말 대 말’ 선언이라는 큰 틀의 원칙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윤 소장은 설명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내주 개최예정인) 제4차 6자회담에서 지난해 6월 제3차회담시 미국이 제안했던 안과 한국의 중대제안이 절충된 안을 중점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모든 방면에서의 최종합의 도출은 사실상 어렵다”고 전제한 뒤 “차선책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의사를 신뢰하게 되고 북한은 미국의 체제보장 의지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 진전이라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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