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체들, 자구책 공동 대응

평양을 비롯해 북한 내륙지방에서 임가공 생산과 남북간 농.수산물 및 광산물의 교역 사업을 하는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가칭)’를 만들어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한 경협사업의 위기에 공동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열고 “현재의 남북간 경색은 민간 부문의 경제 교류협력까지 고사 상태로 내몰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남북 당국에 “민간기업의 자유왕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시의적절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단체 설립을 추진중인 안동대마방직의 김정태 회장은 12일 발기인으로는 200∼250여개 업체 대표가 참여하며, 앞으로 참여업체 수를 400∼5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여러 업종의 대북 사업체들이 있는 만큼 4∼5명이 공동 대표를 맡아 법인을 이끌어갈 계획”이라며 “참여 업체들이 일정액을 출연해 법인 운영 자금을 확보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농림수산물, 임가공, 지하자원, 골재,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등이 통합된 총연합회”를 지향한다고 밝혀 개성공단 입주 기업도 포함해 남북경협 기업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확대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앞으로 남북 당국 양측에 대북 사업자들의 압력단체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는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등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식 기구”와 “남북경협 사업자간의 과당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 기구”도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합회 설립취지문은 “북측은 민경련의 단일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남측은 협상창구가 분산돼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대북 “협상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단일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립취지문은 “악화 추세인 남북관계는 우리 대북 사업자 모두에게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위기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스스로 생존권을 지켜나가”고 “위기에 놓인 남북경협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공동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정태 회장은 “남북 경제교류는 1988년 7.7선언을 기점으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및 10.4선언을 거치며 20여년간 발전해 왔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위기에 빠졌다”며 “대북 사업자들이 자구책 차원에서 법인까지 만들게 됐는데 정치적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중단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대북 사업체 관계자들의 방북이 불허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이 쓰러지거나 피해를 입게 되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방북 불허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기업들이 소송 등의 방식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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