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당정협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이었고, 최종 판단은 노대통령의 몫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열린우리당 내 이견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사실상 PSI 불참 선언은 지난 11일 한명숙총리, 김근태 의장,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등이 모인 비공개 당∙정∙청 협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당정협의에 참석한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4일 “PSI 참여에 대해선 열린우리당 지도부 내에서 참여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렸다”며 “11일 당정협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된 걸로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당정 합의가 된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기로 했다. 판단의 몫은 노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당정협의는 되었으나 PSI 참여와 반대 등의 이견이 도출하였고 결국 최종 판단은 대통령에게 맡겼다는 것.
노 부대표는 이어 “당내 의원들 사이에는 PSI 참여를 확대하더라도 무력충돌 가능성이 낮다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단 몇 %라도 무력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존한다”며 PSI 참여에 대한 당내 이견을 시인했다.
강 의장의 언급에 대해 노 부대표는 “당내 합의가 된 것이 아닌데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그 동안 PSI 현상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김근태 당 의장은 13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번 정부안은 당과 정부가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한 안”이라고 힘을 실었다.
우상호 대변인도 14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할 수 있는 PSI 참여 확대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PSI에 대한 정부와 김 의장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여전히 남아있는 당내 이견으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당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안개모) 박상돈 의원은 “(정부가) 현행보다는 전향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미관계를 경직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한국만 매우 소극적이거나 빠지려고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희망21’ 모임의 양형일 의원은 “당∙정∙청이 무슨 입장을 정하기 보다는 상대가 있는 문제여서 협상을 통해,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외교적 수완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먼저 입장을 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