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남북대화 선행돼야 대북지원 가능”

정부 고위당국자는 6일 북핵 6자회담에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북지원은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에 진전이 있을 경우 대북지원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북 지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남북대화가 열리면 단계적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6자회담에 진전이 있을 경우 대북지원을 재개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전망과는 달리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 복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대화 복원 없이는 대북 쌀·비료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대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대북지원 재개에 대해서도 미국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즉 단계적 지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영변 5MW급 원자로 가동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이 진전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사실 (핵시설)동결을 한다면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면서 “일단 폐기까지 가는데 있어 시작은 거기(동결)부터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지난 5일 면담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그는 “이 장관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니까 버시바우 대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FTA 문서는 수정, 추가가 가능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버시바우 대사는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추후에 모든 협정이 그렇듯 상황변화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어 “버시바우 대사는 6자회담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Cautiously Optimistic)이라며 기대를 내비쳤고, 이 장관은 ‘미국과 북한에 모두 중요한 회담이라며, 베를린 회동에서 보았듯 6자가 아닌 북·미관계 정상화가 북핵해결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이번(회담)이 북·미관계 개선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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