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끈 `직파간첩’ 재판

“여기서 피고인은 정경학씨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29일 오후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직파간첩’ 정경학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직파간첩 사건이 발생한 것이 1998년 12월 여수 해안에서 사살된 윤택림 사건 이후 8년 만이고 직파간첩이 검거돼 재판정에 선 사례도 매우 드물어서 이날 재판에서는 다른 법정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낯선’ 북한식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기소요지 진술에 나선 검찰은 북한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고 태국ㆍ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에서 국적을 세탁한 뒤 국내에 잠입해 군사시설물 등을 촬영한 정씨의 혐의 사실을 나열해 설명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련해 북한의 반국가단체 성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를 소개한 뒤 “나라의 체제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본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고 끝맺어 법정에 순간 ‘비장감’이 감돌았다.

기소요지 진술이 끝나자 변호인은 정씨가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고 재판장에게 밝혔고 이어 재판장은 정씨에게 “조금 전 검사가 범죄 사실의 개략적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라고 물었지만 정씨는 낮은 목소리로 “없습니다”고만 짧게 답변했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앞서 재판장은 정씨가 북한에서 ‘나고 자란’ 직파간첩인 점을 감안한 듯 “지금부터 검사가 신문하는 것을 잘 듣고 답하기 바랍니다”고 정씨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검찰이 정씨에게 “피고인”이라고 부르자 재판장은 다시 “피고인은 정경학씨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고 ‘안내’ 설명을 곁들였다.

5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신문조서를 준비한 검찰은 신문에서 ‘공작원’, ‘남조선 괴뢰군’, ‘난수표’, ‘선전선동 임무’, ‘신분 합법화를 위한 공작방안’ 등 생경한 용어들을 쏟아냈고 정씨가 1989년북한에서 ‘남조선 괴뢰군의 반동성과 취약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은 사실도 신문내용에 포함됐다..

검찰은 정씨의 논문이 “남조선 군은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반동’ 군대이므로 상하간 계층 갈등을 유발시켜 타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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