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끄는 北의 핵 ‘2중 용도론’

“핵개발은 협상과 무장, 2중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중대사관 국정감사를 위해 22일 베이징에 도착한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이 만난 북.중관계 및 남.북관계 분야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한 북한 인사는 북핵의 이중용도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인사는 “우리의 핵은 협상과 개발이라는 2중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까지는 핵 보유와 핵무장이 1차 목적이 아니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협상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2차 추가 핵실험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핵개발을 협상에 이용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미국에 압력을 가해 대북태도를 바꿔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이른바 ‘핵클럽’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핵 비확산체제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는 만큼 핵보유를 통해 비확산체제를 흔들고 이를 동해 미국을 흔들겠다는 것.

이미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에서 핵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해온 핵 비확산체제는 고비를 맞고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방북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에게 추가 핵실험 유보와 한반도 비핵화 의지 등을 밝힌 것도 위기를 끌어올릴대로 끌어올린 만큼 이제는 외교를 통한 협상을 한번 해보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협상용으로만 개발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

북한은 미국의 침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자위적 억제력’ 차원에서의 핵개발을 끊임없이 강조해왔고 이번 핵실험도 핵무기 보유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국력 평가의 우선적 기준은 군력”이라며 선군정치와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 따라 미국 등에서는 과연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회의론까지 내놓고 있다. 국력과 군력을 등치시키고 있는 북한이 겉으로는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핵개발과 보유에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핵클럽 국가를 제외한 핵보유 국가들은 협상과 자위력 강화라는 이중목적 속에서 핵개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결국 핵보유국이 가지는 안보불안을 협상을 통해 해소해줘야만 핵포기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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