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北 급변사태 가능성 높아”

국방 현안과 관련해 내년에 우리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견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경만 책임연구위원은 8일 발표한 ‘2009년 국방환경 전망과 정책추진 중점’이란 분석 글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비정상, 북한 체제의 누적된 비효율성과 경제난 및 군부의 충성경쟁 등으로 인해 북한체제 자체의 급변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를 위해 “군·정부·한미간 등 각 단계별 통합적 위기관리체제를 완비해 적기 가동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우리의 군사적 개입 문제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및 유엔의 대북 개입 가능성에 관해 정치, 군사 및 국제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북한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일단 사실로 밝혀진 이상, 북한은 대내 체제 위협 대응에 최우선적으로 치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책임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북한은 대내 체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단속하는데 일차적 중점을 두는 한편, 북핵 검증 이행 등 대미 핵폐기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고 미국으로부터 한반도에서의 주도적 위상을 용인 받기 위해 대남 및 대미 강압적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 비난과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는 남한측의 대담한 대북정책 조정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풀릴 가능성은 옅어 보인다”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북측의 조치가 확장되어 서해 북쪽 해상이나 휴전선에서 북한측이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군사도발로 확장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군사동맹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의 안보전략 요체로서 부시 행정부와 합의한 ‘21세기 전략동맹’의 발전 방안을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세부적으로 가시화 해 정립해야 한다”며 “미국의 신임 외교국방 분야 지도자는 과거 실제경험을 가진 중도 안정형 인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긴밀한 협의를 하기에 따라 한국의 입장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한미군사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주변국 군사협력 발전을 병립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주변 3국의 국제안보전략 구도를 검토해 개별국 단위의 ‘맞춤형’ 군사협력 목표와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보완된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집행해 미래전을 대비하는 전력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지속되야 한다”며 “다만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전력증강을 위한 재정배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북한의 군사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첨단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없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연구위원은 “물량적 방위역량 강화에 못지않게 무형의 방위역량으로서 장병의 올바른 안보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근·현대사 교과서 재집필 논란에서 보듯, 지난 10년간 시행되었던 평화교육이나 대북포용정책하의 안보관과 대적관 교육에 따라 장병들의 안보인식상 편향성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태라고 짐작되므로 이 시점에서 새로운 국방비전과 정책기조에 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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