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방식 재검토 필요”

남북 경제협력관련 시민단체인 남북경협시민연대(대표 김규철)는 22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경협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수백개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손해를 보고 있으며 북한의 소비재 공업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며 “기존의 경협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남북경협을 투명하게 제도화 하면서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현금거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남북이 2005년 합의한 4대 합의서에 따라 유무상통식 경협방식과 청산결제방식을 올해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또 “남북경협 교류방식은 정경분리와 경제논리로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규모의 민간기업들이 신경협 방식을 통해 북한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면서 “조달 가능한 북한의 원.부자재와 안정적인 노동력 활용, 남한의 설비와 생산기술 이전 등으로 남북 공동판매를 추진하는 상생의 경협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아울러 남북 경협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노동력을 결합한 공동 개발 ▲남북협력기금 효율성 제고 ▲개성.백두산 관광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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