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자유무역협정 체결해야”

남북한간에 1국내 독립관세구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 남북간 특수관계를 반영하면서도 FTA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남북한 CEPA의 의의와 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서 “핵문제 해결과 한미FTA 체결로 남북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라며 “이를 이용해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합을 촉진시키려면 남북간 CEPA를 체결,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통합된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핵문제의 해결전망이 밝아져 조만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미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합의된 역외가공지역조항에 의해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남북합작 제품이 미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예측이다.

연구소는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대비해 남북간 무관세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분야별, 사업별로 분산돼 있는 경협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남북경협을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면 남북간 1국내 2개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CEP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여년간 남북경협은 5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대북지원이라는 비상업성 거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고, 상업성 거래 역시 1차 생산물의 반입과 위탁, 가공용 섬유류의 반출입이 주류를 이루면서 북한내 시장의 확산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CEPA체결 등을 통해 북한의 개방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과 홍콩은 2003년 6월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와 무역.투자의 편리화 조치를 매년 확대하는 포괄적 FTA인 CEPA를 체결했는데, 이는 홍콩이 1998∼2003년의 깊은 불황을 극복하고 연평균 5∼8%의 고성장세로 돌아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홍콩과 중국의 경제통합을 견인했다고 연구소는 평가했다.

연구소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원칙상 회원국간 FTA만 인정하지만 유럽자유무역지대의 경우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FTA를 인정한 예도 많기 때문에 남북간 CEPA를 체결하는 경우 국제통상법적으로는 충분한 우회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CEPA 체결의 관건은 대북 설득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등 CEPA 체결을 위한 합의의 기초는 이미 있는 만큼, 자유무역에 대한 북측의 거부감과 불안감만 완화시켜준다면 CEPA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북간 CEPA를 체결하는 경우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대폭 보완, 개정하는 방향으로 채택해 국제사회와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WTO가 허용하고 있는 최소 10년 유예기간을 목표로 하되 남북합의로 단계적 개방폭 확대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북측을 설득할 때 한.미, 한.일, 한.중 FTA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북미관계와 2차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계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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