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위해선 통일비용 공포부터 극복해야”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는 분단된 남북이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한 사람들이 느끼는 통일비용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선결적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8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남북통일 관련 토론회에서 국가적 차원으로서의 통일 전략의 과제로 통일 비용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없애고 통일에 의지가 약한 젊은 한국인들의 통일 의지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과 통일 후: 동북아시대의 한반도’포럼이 8일 서울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봉섭 기자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까지의 통일비용 추산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 통일 비용보다는 통일편익이 높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추산된 통일비용이 편익에 대한 고려가 결여됐고, 북한경제의 흡수능력이나 (자원) 조달방식의 신축성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비용은 통일 회피의 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면 초기의 통일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북한에 대해서도 각종 경제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투명성과 자원 활용 방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와 민간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탈북자 정책도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탈북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국제적으로는 ▲ 미국이 한반도의 변화를 완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경제적 문제에 관해서만 논의되는 기존의 중국과의 관계를 정치와 군사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관계로의 개선 ▲일본과의 관계 향상의 필요성을 들었다. 


한편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교 교수(前미국 NSC 보좌관)는 “오늘의 남북대화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상호주의의 개념, 측정 가능한 벤치마킹 등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 왔지만 남북협력 증진에 있어 더 큰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의 담론은 (통일에 대해)전략적으로 인내심을 가지면서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복원문제, 재건, 복지 문제, 탈북자 포용 등 장기적으로 담론을 통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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