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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30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부간에 각종 후속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차기정부를 제약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기말에 어떤 성과를 인식해서 조급하게 후속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10월 정상회담 이후 남북총리회담을 비롯해 20차례 이상 후속협상이 이뤄지면서 차기정부에서 실행해야 할 190여개 합의가 도출된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앞으로 예정된 후속회담에 대한 현 정부의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의원은 “인수위는 정상회담 후속조치에서 나온 합의사항을 잘 들여다볼 생각이지만 북핵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해 정상회담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이 최우선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는 “이행과정에서 경직된 접근이 아니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추진가능한 사안과 좀 더 검토해야 할 사안을 스크린하고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얼마나 줄 수 있는 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이 추가투입되지 않는 분야의 협력이나 합의이행은 기존 기조를 일정 부분 유지하겠지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진전속도에 따라 이행여부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의원은 또 정상선언의 핵심합의중 하나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군사적 차원의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