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위, 의미와 전망

남북이 제1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도출한 합의문은 핵심 쟁점인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을 `조건 조성’ 이후로 유보한 낮은 수준의 합의로 평가된다.

하지만 열차 시험운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우리측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을 위한 세부 합의서에 서명하자는 북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문을 만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차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이날 9개항의 합의문과 함께 채택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합의서는 경공업 원자재의 대북 제공에 따른 상환 조건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상업적 방식과 국제시장가격을 준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까지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또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개성공단 여건 마련,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공동 방재, 경제시찰단 교환 등에 합의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4∼17일 광주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 간 6.15 공동행사와 27∼30일로 예상되는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방북을 위한 최소한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 관계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최대 쟁점은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이었다.

양측은 격론 끝에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발효한다’는 모호하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불만족의 균형’을 찾았다.

열차 시험운행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조건 조성’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집어넣어 이를 북측 관심 사항인 신발, 의류, 비누 등 3대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한 데 묶는 `패키지 딜’을 시도, 열차 시험운행의 실천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특히 북측이 그동안 남북 합의사항 이행을 `군사적 보장조치’를 전제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많지만 우리측이 특정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북측이 취해야 할 조건을 합의문에 명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그러나 이미 지난 달 25일 시험운행을 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상황에 비춰 경공업 원자재 제공 합의서를 채택함에 따라 우리측이 한발짝 양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조건 조성’의 해석을 놓고 북측이 열차 시험운행이 아닌 다른 조건을 들어 발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열차 시험운행 없이는 경공업 협력도 없다’는 우리측 원칙을 고수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우리측은 또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 경제시찰단을 교환하는 행사를 연계시켜 경제시찰단 파견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던 북측의 입장 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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