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인도협력합의서 필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안정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인도협력 기본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김정수 초청연구위원은 22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이 주최하는 `북한 빈곤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주제의 전문가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대북 지원에는 남북한 대치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지원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가 요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남한 정부에 대해 “인도적 지원은 명분과 국제관계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칙과 내용, 추진방식을 세워 가칭 `대북 인도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북한의 빈곤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5세 이하 영유아의 영양실조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지만, 3세 이하의 영양실조는 평생 회복이 불가능하고 두뇌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발달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빈국인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발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은 과도기적으로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적 지원은 식량 지원 등 긴급구호성 지원을, 개발지원은 농업기술 지원 등 중장기 지원을 의미한다.


한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임을출 연구교수는 발제문에서 “북한의 빈곤 감소를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에 따른 다차원적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며 “남북한이 고위급 정책 대화를 통해 지원 순위를 정하고 교육 훈련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행 방안으로 ▲빈곤감소전략 협력 프로그램 작성 ▲남북한 공동의 빈곤 측정 실시 및 정보 공유 ▲북한과 국제기구간 합의 이행 지원 ▲남한 내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지원 조기 실현 등을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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